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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상세 화면
작성자 유창환
등록일 2018-04-06 조회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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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하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1.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 금지품목 고지

  

방송프로그램 장소 등의 협찬고지는 다른 법령 또

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

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하지 않아야 하나 사행사업 시행 기관

(한국마사회)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를 위반


2. 협찬고지 내용 위반 : 거래정보(분양정보) 고지

  

공익성캠페인 협찬고지는 종료 시 협찬주명(로고포

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만을 고지하여

야 하나, 거래정보가 되는 내용(분양정보)을 고지

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규칙 제

9조제1항제1호」를 위반

 

3. 협찬고지 내용 위반 : 협찬주 상품 고지

  

시상품·경품 협찬고지 시 시상품·경품 사진 또는

상품 현물과 함께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

품명·상표 또는 위치만을 고지하여야 하나, 시상

품·경품이 아닌 협찬주의 상품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규칙 제8조제5항제1

호」를 위반

 

4. 협찬고지 시점 위반 : 프로그램 예고 중간 고지

  

프로그램 예고에서 협찬고지는 예고 종료 시 고지해

야 하나 예고 중간에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

항」 및 「협찬고지 규칙 제8조제4항제1호」를 위반

 

5. 협찬고지 시점 위반 : 시상품·경품 프로그램 중간 고지

  

시상품·경품 협찬고지 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에

고지하여야 하나,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규칙 제11조

제5항제1호」를 위반

 

6. 협찬고지 방법 위반 : 동영상 방식 고지

  

공익성캠페인 협찬고지는 협찬주명 등을 자막과

음성의 방식으로만 고지하여야 하나 동영상 방식

으로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

지 규칙 제9조제1항제1호」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