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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 작성단위 | 소관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본부 | 담당부서 | |||
| 전부서 (공통사항) |
민원 사무처리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1호 | |
| 통계자료 관리 |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 가능하거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통계자료(통계법 제31조) | 1호 | ||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 금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1호 | ||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호 | |||
| 금융거래 관련 정보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1호 | ||
| 소송관련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등(형사소송법 제47조) | 1호 | ||
|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5호 | |||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5호 | |||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협의 관련 자료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경우에 비공개가능 |
5호 | |||
|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초안, 검토서,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등) | 5호 | |||
| 재단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 | 5호 | |||
| 예산 집행 및 지출 |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 및 법인에 관한 정보(지출결의서상 계좌번호, 법인카드번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6호 7호 |
||
| 경영 기획본부 |
기획혁신부 |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
초안, 검토서, 중간 산출물 등 미성숙 정보 및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 5호 |
| 예산 수립‧편성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조정 |
재단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 | 5호 | ||
| 조직‧직제 및 정원 관리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 |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 이사회, 제규정,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업무 | 심의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서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5호 | ||
|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 경영평가 및 성과지표 관리 |
정책·연구·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그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진행 중 또는 검토 과정 중의 정보, 진행 후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
| 국회 등 대외협력, 국제 교류 협력 | 초안, 검토서, 중간 산출물 등 미성숙 정보 | 5호 | ||
| 내부 회의체 운영 및 일정관리 | 심의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서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5호 | ||
| 부서성과평가 | 성과평가 관련된 위원회 의결사항, 평가현황, 부서평가내역, 성과급 지급관련 내역 | 5호 | ||
| 정보공개청구 처리 |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청구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6호 | ||
| 대외 언론 홍보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호 | ||
| 혁신·ESG경영 관련 업무 | 경영평가 및 내부 성과지표와 관련한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그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진행 중 또는 검토 과정 중의 정보, 진행 후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
| 국민 의견수렴, 공모전 등으로 수집된 개인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호 | |||
| 기부금 관리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호 | |||
| 경영지원부 | 직원 인사, 노무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 1호 | |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 | 4호 | |||
|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임용, 평가, 교육, 훈련, 급여내역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 인사위원회,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회의(심의회)에 관한 사항 | 5호 | |||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보수 관련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 6호 | |||
| 세무, 회계, 구매 계약 등 예산관련 업무 |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5호 | ||
|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호 | |||
| 안전정보화부 | 시설·자산 관리 및 보안 관리업무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관련 비밀문서 등 안보관련 정보 | 2호 | |
| 재단 본부 및 센터 사옥의 구조 및 설계도, 경비위탁에 관한사항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호 | |||
| 정보화 업무 | 네트워크 IP내역, 서버 IP주소 및 사용 Port 등 정보보호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해킹·사이버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 2호 | ||
| 정부 비상훈련 | 을지연습계획의 수립, 시행,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을지연습 훈련 실시 지원 | 2호 | ||
| 안전보건 관련 업무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개인 보건관련 정보 등) | 1호 | ||
| 안전경영위원회 및 심의회 등 회의 관련 자료로써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5호 | |||
| 공표(확정)되지 않은 재해 관련 사항 및 소송과 관련된 정보 | 5호 | |||
|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 방송장비 구축, 기술규격 심의 등 입찰 정보, 입찰 참여업체의 영업 비밀 등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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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권익본부 |
센터총괄 미디어교육부 |
시청자권익증진 관련 정책기획‧운영 |
재단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 5호 |
| 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 활동 지원사업 기획‧운영 |
심의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서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5호 | ||
| 정책·연구·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그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진행 중 또는 검토 과정 중의 정보, 진행 후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 시청자미디어센터사업 지원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호 | ||
|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실적 등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 식별 및 보안 관련 정보 포함) | 6호 | |||
| 시청차권익부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운영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호 | |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사업교부단체가 작성·제출하여 재단에서 관리하는 지출, 정산 자료 | 5호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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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미디어교육 기획‧운영 | 마을공동체 미디어활동 지원 사업 교부단체가 작성·제출하여 재단에서 관리하는 지출, 정산 자료 | 5호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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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라디오 사업 운영 |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교부단체가 작성·제출하여 재단에서 관리하는 지출, 정산 자료 | 5호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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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기획‧운영 |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신청서, 수상자정보 등 개인인적사항, 심사결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심사결과는 시상식에서 공개 | 5호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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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협력사업 기획‧운영 |
지원 대상자 개인인적사항, 심사결과(시상식에서 공개) 및 협약기관의 협약내용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심사결과는 시상식에서 공개 | 5호 6호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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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접근부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기획‧운영 |
각종 민원, 감사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호 | |||
|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신청서,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DB시스템 등의 개인 인적 사항 | 6호 | |||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기획‧운영 |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자료 | 5호 | ||
| 미디어진흥부 | 미디어 진흥 관련 정책 사업기획‧운영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기획‧운영 |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로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
| 대상채널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 등 공개될 경우 사업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5호 | |||
| 재단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 5호 | |||
| 미디어 신뢰증진팀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기획‧운영 |
간접보조사업 선정기관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 정보 | 7호 | |
| 위탁(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 전문가 자문단 회의자료 등 사업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5호 | |||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
소관 시청자미디어센터 총무업무, 예산 및 회계처리 |
센터가 수행하는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 | 5호 | |
| 강사계약서, 사례비 지급확인서 등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소관지역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
발전협의회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서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5호 | ||
| 강사 채용 관련 개인정보 포함 자료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결과보고 ※단,통계목적으로활용될경우특정인식별불능처리후공개가능 |
6호 | |||
| 미디어교육 전담 강사풀 등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그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 진행 중 또는 검토 과정 중의 정보, 진행 후 그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
| 센터 공모사업에 제안한 개인 및 업체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정보 | 7호 | |||
| 소관 시청자미디어센터 기획사업 및 협력사업 운영 |
각종 회원정보 등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의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외부 단체, 기관, 개인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으로 협력과정에서 재단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 5호 | |||
| 감사팀 | 감사 계획수립·시행 및 주무부처 등 외부감사 수검 |
내부 감사계획, 대외 평가관련 불시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 행동강령, 청렴정책 관련 반부패 및 윤리경영 업무 |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제3호) | 1호 | |||
| 부패·공익신고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 | 4호 | ||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3호 | |||
| 법무 및 소송 관련 업무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 | 4호 | ||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재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 정책연구팀 | 연구용역 심의 |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 정책연구 업무 | 검토 진행 중인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평가 관련 정보(연구용역 종료 후 공개) | 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