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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ㆍ협찬고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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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및 협찬 고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광고와 협찬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방송 시청 불편을 해소
  • 모니터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교육 등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방송 법규 준수를 유도

사업 내용

방송광고·협찬 고지 등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방송광고·협찬고지 등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의 상세내용
유형 내용 근거
광고 시간 일일 광고 총량,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총량
중간광고 횟수ㆍ시간ㆍ고지, 자막광고 크기 및 위치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방송광고)
가상광고 운동경기 중계·오락 및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의 가상광고 고지·크기·시간 및 방식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가상광고)
간접광고 교양 및 오락 분야의 간접광고 고지·크기·시간 및 방식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
(간접광고)
협찬고지 협찬 고지의 방식·시간·크기 등 형식규제, 협찬 고지 허용 장르 및 금지 품목 관련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협찬 고지)
비상업적
공익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 편성 비율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법규 준수 유도

  • 채널별 특성에 따른 대면 교육 실시 및 e-러닝을 통한 상시교육 지원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 고지 법규 주요 위반 사례 영상, 모니터링 기준 책자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 모니터링 기준 수시 상담 실시 - 미디온(edu.kcmf.or.kr) 법규준수 교육 내 Q&A 게시판 이용
  • 법규준수 유도(수시교육) 법규준수 유도(수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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