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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상세 화면
작성자 유창환
등록일 2017-05-11 조회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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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방송광고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1. 가상광고 고지 위반 자막형 가상광고 진행하면서 간접광고로 잘못 고지

  

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자막형 가상광고(멜론)

가 있음에도 가상광고가 아닌 간접광고 자막 표기

를 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를 위반

 

2. 가상광고 고지 크기 위반 : 고지 크기 미달

  

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화면의 1/16(6.25%) 이상의 크기로 자막 표기해

야하나, 1.63% 크기로 고지하여 방송법 제73조

제2항,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및 가상광고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

 

3. 가상광고 고지 시점 위반 : 프로그램 진행 중 고지

  

프로그램 내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나 프로그램 시작 후 고지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의

2제4항제2호를위반

 

4. 가상광고 선수 가림 위반 : 선수 위에 가상광고 노출

  

야구 중계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경기 장소, 관중

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

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위의 가상광고를

노출하여 방송법 제72조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3호가목을 위반

 

5. 간접광고 고지 위반 : 간접광고 진행하면서 고지 없음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나 가상광고만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

 

6. 간접광고 노출시간 위반 : 기준 시간 초과 노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간접광고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7/100 이내에서 노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 등을 본 프로그램

시간의 8/100 이상 노출하여 시행령

제59조의3제3항제2호를 위반

 

7.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 표기 위반 : 자막 크기 미달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전

후 방송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광

고방송" 자막을 화면의 1/64(1.56%) 이상의 크기

로지속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0.90% 크기로 고지

하여 방송법 제73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위반

 

8. 중간광고 고지 위반 : 중간광고 시작 전 고지 없음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중간광고를 하는 경우,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

하게 알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을 위반

 

9.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홈페이지 화면 1.JPG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의 최대 2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36.76/100을 편성하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