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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피해예방과 대응요령
안전정보화부 작성일 : 2024.07.22 조회 : 232


불법스팸 피해예방과 대응요령

불법스팸이란?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문자, 이메일, SNS)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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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가 사전 수신동의를 해야하며, 표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표기 의무를 준수했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서비스들의 광고 문자는 불법.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피해사례

피해사례 ① [청소년 불법 스팸문자 알바]
친구야, 문자알바 해볼래?… 중고생 납설 ‘스팸문자’ 주의보

청소년 사이에서 이루어진 불법 스팸 메시지를 유포하는 ‘문자알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 이탈을 위해 속여서 고등학생들을 모집하여 스팸 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문자알바는 불법이며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
02 신원을 숨기기 위해 주로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메시지를 이용함
03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지시

피해사례 ② [SNS 계정 탈취]
내 계정이 스팸·보이스피싱 통로로?... 10대를 노리는 신종 해킹 주의

탈취된 계정으로 지인, 친구, 가족들까지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피해사례 ③ [공공기관 사칭]
해외 결제됐으니 문의하라... 소비자원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

공공기관 사칭으로 결제 관련 내용을 빙자하여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법 스팸 알바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 스팸 알바에 가담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스미싱 피해사례

사례 ① [가족 사칭 스미싱]
엄마, 나 휴대폰 고장 나서 AS 맡겼어. 지금은 임시폰이야. 카톡이 안 돼서 문자로 연락해.
엄마, 이거 실명제로 6자리 숫자 입력하면 확인이 돼. 기기 변경에서 입력하고 문자로 알려줘.
예방 방법: 01.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02. 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03.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

사례 ② [URL 스미싱]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기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조회, 정부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
즉시 전화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세요.

2차 피해 발생 시 신고 문의 기관
1336: 도박중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2: 불법대출 (금융감독원)
112, 1332: 보이스피싱 (경찰서, 금융감독원)
불법의약품: 식약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스미싱이란?
양식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 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불법스팸 신고 방법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하기
(삼성 갤럭시 / 단말기 기준)

스팸 메시지 선택 후 스팸으로 신고 클릭
메시지 선택
확인 선택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하기
(삼성 갤럭시 / 단말기 기준)

전화번호 선택 후 상세화면 클릭
오른쪽 하단 점 3개 선택
스팸으로 신고 → 확인 선택
휴대전화 특정번호 차단하기
(삼성 갤럭시 / 단말기 기준)

문자 메시지 선택 후 점 3개 선택
설정 후 전화번호 및 스팸차단 선택
수신차단 → 번호 입력 → 확인(+) 버튼 선택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하기
휴대전화 음성·문자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앱

다운로드 링크:
[아이폰]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문자 스팸 신고하기 클릭 후 문자 선택
음성 스팸 신고하기 클릭 후 통화 기록 선택
아이폰
(아이폰의 경우 문자 내용 화면 캡처 필요)

신고하기 탭에서 스팸 유형 입력
캡처한 스팸 문자 이미지 첨부


불법스팸 대응요령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부가서비스) 이용하기
휴대전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번호, 문구 차단기능 적극 활용하기
114를 통해 스팸/범죄번호 조회 (114전화, 홈페이지 가능)
불법스팸을 수신했을 경우 휴대폰의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하기
스팸방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광고성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신 및 차단(IT전화, 후후, 후스콜 등)
전화권유판매자 수신거부 등록 서비스인 두낙콜에 수신거부 신청하기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요령

검·경·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불법 스팸문자(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화, 대출 수수료 등)를 보고 연락하지 마세요.
가족의 긴급상황이라며 연락받은 경우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가족이 보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의심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하세요.
피해가 의심된다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세요.


최근 무분별한 불법 스팸으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피해사례와 대응 요령을 살펴보시고


불법 스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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