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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상세 화면
작성자 유창환
등록일 2019-06-11 조회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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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1. 협찬고지 내용 위반 : 제품사진 고지
방송사업자가 공익행사 협찬을 받은 경우 종료 시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홈페이지 주소만을 고지하여야 하나, 인물 사진 등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및 「협찬고지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
2.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 보도 프로그램 고지
방송프로그램 중 시사 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작지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나 보도 프로그램에 협찬고지를 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를 위반
3. 협찬고지 시점 위반 : 프로그램 진행 중 고지
시상품․경품 협찬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를 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중간에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과 「협찬고지 규칙 제11조제5항제1호」를 위반
4. 협찬고지 위치 위반 : 화면 중앙 고지
행사 협찬고지를 예고 시에 할 경우 예고 종료 시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하여야 하나 화면 중앙에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및 「협찬고지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를 위반
5. 협찬고지 방법 위반 : 음성 고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음성으로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과 「협찬고지 규칙 제9조제3항제1호」를 위반
6.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 금지품목 고지
공익행사 예고에 협찬고지를 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나 담배 생산 업체(KT&G)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를 위반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제2항제7호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