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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방송광고 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상세 화면
작성자 유창환
등록일 2018-10-29 조회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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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협찬고지 모니터링 주요위반사례

 

1.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 금지품목 고지

  

방송프로그램 장소 등의 협찬고지는 다른 법령 또는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하지 않아야 하나 17도 이상의 주류를 제조하는 기업명(하이트진로)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를 위반


2. 협찬고지 시점/위치 위반 : 프로그램 시작 시 고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고지 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자막 형태로 우측 또는 하단에 고지하여야 하나, 방송프로그램 시작 시 화면 중앙에 음성으로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를 위반

 

3. 협찬고지 크기 위반 : 전체화면의 4분의 1 초과

  

시상품·경품 협찬고지 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전체 화면의 4분의 1(25%) 크기 이내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하여야 하나, 41.1% 크기로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규칙 제11조제5항제1호」를 위반

 

4. 협찬고지 시점 위반 : 프로그램 중간 고지

  

시상품·경품 협찬고지 시 예고 종료 시에 고지하여야 하나 예고 중간에 협찬주를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제2항」및 「협찬고지 규칙 제9조제5항제1호」를 위반